이천개인회생 파산 신청 절차

개인회생이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즉,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개인회생 신청사례를 통해서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우선 자신이 개인회생 대상인지 아닌지 알아야겠죠? 개인회생대상자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시 주의해야할 점
우선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금지명령신청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면 독촉전화 및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결정 후 1회 이상 연체 시 폐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면책불허가 사유가 발견된다면 기각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사건 접수비는 인지대 2천원 송달료 25,200원이며 변호사 선임비(법무법인)는 150~300만원정도 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며 수임료 분할납부 여부등 여러가지 조건들을 비교하셔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시간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