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 이천개인회생, 여주개인회생, 안성개인회생 ) 파산 신청 변호사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혜택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까지 면책 가능 🔸 모든 채무(금융기관, 개인사채, 상거래채무, 조세, 보증채무 등)에 대한 조정 가능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자격 유지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 중지 및 금지 🔸 재산 보유 가능(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생계비 확보) 🔸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 가능 🔸 변제계획 완료 시 면책 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 종료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개인회생 신청 시 유의사항
- 연체 직전, 독촉 시작, 가압류 우려 시 신속한 신청이 중요
- 신청 시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와 송달료 납부 필요
-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될 비용 150,000원 추가 납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강력한 국가 공식 채무 조정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채권자 또한 일정 부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대법원 판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판단 기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강력한 국가 공식 채무 조정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채무자의 재기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바로 대법원 판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개시 신청 기각 사유 대법원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절차적 잘못이 있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기각 사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보정 기회 제공 또한 대법원은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재산상황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응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3. 채무자 보호 관련 판례 축적 대법원은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채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판례를 축적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거나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 ,
개인회생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8가지 주의사항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8가지 핵심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이체 해지하기 개인회생 신청 전 기존 대출금 이자나 신용카드 대금의 자동이체를 직접 해지해야 해요. 자동이체가 계속되면 채권자가 계속 인출할 수 있어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2. 계좌 정리하기 채무가 있는 은행 계좌(주택청약/예·적금 등)의 잔액을 0원으로 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가 상계권을 행사하여 계좌를 정지시키고 잔액을 인출할 수 있어요.
3. 변제금 납입 잊지 않기 변제금 납입 계좌가 안내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을 반드시 입금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미납하면 사건이 폐지되거나 불인가 결정될 수 있어요.
4. 금지명령 확인하기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로부터 받는 전화, 방문, 문자 등의 추심 및 독촉행위, 강제집행 등이 금지됩니다. 금지명령 결과는 신청 후 약 7일 내에 알 수 있어요.
5. 보정 및 변제금 조정 가능 보정을 통해 변제금액 또는 변제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무 증대 경위, 재산, 소득, 부양가족 등에 따라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어요.
6. 담보 채무 협의하기 담보물(자동차, 예·적금/청약, 부동산)을 유지하고 싶다면 채권자와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7. 사행성/투기성 행위 금지 개인회생 신청 후 주식, 도박, 사치품 구매 등의 행위를 하면 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 있어요.
8. 누락된 채권자 추가하기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경우 개시 결정 전에는 언제든 추가할 수 있지만, 개시 결정 후에는 변제금이나 변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다양한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이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