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개인회생 파산 신청 잘하는곳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30,18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6%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가계부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주개인회생 신청 증가 원인

1. 가계부채 증가

2. 정부 및 금융권 지원 부족

3. 개인회생 제도 활성화

진주개인회생 제도 및 절차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 이상의 개인 채무자가 3~5년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 준비 → 사건 번호 부여 → 면담 → 개시 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2회 정도의 면담 기회가 주어집니다.

진주개인회생 개인파산과의 차이

개인파산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월 소득이 약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 채무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입니다.

자산이 부채보다 적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자산 가치가 부채 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즉, 자신의 자산으로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신청 수수료 3만 원이 필요합니다.

2. 채권자 집회 및 변제계획 인가: 법원은 채권자 집회를 열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변제계획 이행: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년~5년 동안 정기적으로 채무를 상환합니다. 이 기간 동안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무자를 추심할 수 없습니다.

4. 면책 결정: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남은 채무에서 해방됩니다.

신청 수수료: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3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채권자들에게 송달해야 하는 서류 비용으로 약 2만 원이 소요됩니다.

변제계획 이행 비용: 변제계획에 따라 3년~5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로 살펴본 청산가치 산정 기준

대법원은 2010년 11월 30일 자 2010마1179 결정을 통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채무자의 재산 청산가치가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1년 7월 25일 선고 2011다39217 판결에서는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의 재산 청산가치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회생법원은 2021년 1월 11일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문제에 관한 실무준칙’**을 제정했습니다.

이 준칙에 따르면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 재산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청산가치에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의 재산 청산가치가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청산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