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개인회생 ( 여수개인회생, 순천개인회생, 목포개인회생, 나주개인회생 ) 파산 신청 잘하는곳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대상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이며,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로서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입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혜택 🔍 개인회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 감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책 가능
- 모든 채무 조정: 금융기관, 개인사채, 상거래채무, 조세,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 조정 가능
- 자격 유지: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등 자격 유지 가능
- 추심 중지: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 중지 및 금지
- 재산 보유: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생계비 확보 가능
- 파산 중지: 개시결정으로 인한 파산절차 및 강제집행 중지 또는 금지
- 면책 결정: 변제계획 완료 시 면책 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 종료
개인회생의 효력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며, 개시결정으로 인한 파산절차 및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변제계획 완료 시 면책 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어 남은 채무가 면제됩니다.
📚 개인회생 관련 대법원 주요 판례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사유
- 대법원 2015다248847 판결 요약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절차적 잘못이 있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재산상황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응한 경우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해야 함
2. 변제계획 변경 요건
- 대법원 2016다254847 판결 요약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후 변경은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함
- 개정 전 채무자회생법 적용 사건의 경우, 법 개정만으로는 변제기간 단축을 위한 변경 사유가 되지 않음
- 다만 채무자의 변제능력 향상 등 실질적인 변경 사유가 있다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음
3. 개인회생/파산 관련 정보 제공
- 대법원 서법도서관 웹사이트(slb.scourt.go.kr)
- 채무자회생법 조문별 판례 및 관련 법령 정보 제공
- 개인회생/파산 무료 신청 지원,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 등 제공
- 대법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등의 사이버교육 자료 제공
이처럼 대법원 판례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요건, 변제계획 변경 요건 등 개인회생 제도 운영의 핵심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서 실력 좋은 변호사의 중요성
1. 변제금 인하를 위한 전문성
-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법원의 변제금 상향 보정권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관리 및 친절한 안내
-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법원의 보정권고 사항에 대해 변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의 지휘 없이 직원들이 처리하는 사무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
- 변호사는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와의 협상, 법원 절차 등에서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적인 상담 제공
- 변호사는 법무사보다 더 개인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채무자의 상황을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법률 문제 해결 능력
- 변호사는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시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택 시 전문성, 친절한 상담, 적극적인 대응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