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개인회생 파산 신청 변호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채무 감면과 분할 상환을 통해 채무자가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 주요 혜택: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가능
- 모든 채무(금융기관, 개인사채, 상거래채무, 조세, 보증채무 등)에 대한 조정 가능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자격 유지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 중지 및 금지
- 재산 보유 가능(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생계비 확보)
개인파산
- 개인파산은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모든 재산을 매각하고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 주요 목적:
- 채권자에게 공평한 변제를 보장
- 채무자에게 면책을 통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 제공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더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재산보다 빚이 많고, 빚이 천만 원 이상이며
- 신용대출 합이 10억 이하, 담보대출 합이 15억 이하
- 현재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될 비용 15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대법원 판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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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사유
- 채무자에게 절차적 잘못이 있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고 요구, 재산상황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보정 요구에 응한 경우 추가 보정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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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 변제계획 인가 후 변경은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개정 전 채무자회생법 적용 사건의 경우, 법 개정만으로는 변제기간 단축을 위한 변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변제능력 향상 등 실질적인 변경 사유가 있다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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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건 검색
- 개인회생 사건 정보는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회생 관련 법률 정보와 유사 사례에 대한 분석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사항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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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이내 대출 받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최근 5년 이내에 받은 대출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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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대출 받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은 법원의 중지 금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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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인회생 신청 이력: 개인회생 신청 시 이전에 신청했던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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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금지명령 대상 채무: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중지 금지명령을 받은 채무는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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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납부 지연 주의: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금 납부를 지연하거나 미납하면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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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집회 참석: 채권자 집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자신의 경제 상황과 회생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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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명령) 대비: 개시결정 후에도 법원의 보정권고(명령)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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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변경 주의: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변경이 쉽지 않으므로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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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건 정보 확인: 개인회생 사건 정보는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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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담 받기: 개인회생 신청 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꼭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