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개인회생 ( 고양개인회생, 남양주개인회생, 파주개인회생, 일산개인회생 ) 파산 신청 잘하는곳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혜택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가능
- 모든 채무(금융기관, 개인사채, 상거래채무, 조세, 보증채무 등)에 대한 조정 가능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자격 유지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 중지 및 금지
- 재산 보유 가능(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생계비 확보)
개인파산의 혜택
- 채무자의 모든 채무가 면책되어 새로운 출발 가능
- 채권자의 추심행위 중지
-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
개인회생 절차와 청산가치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목록과 변제 계획을 검토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이때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재산에서 담보권자의 권리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총 재산이 5,000만 원이고 담보권자의 권리가 3,000만 원인 경우, 청산가치는 2,000만 원이 됩니다. 이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변제 계획에서 최소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분석
대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 산정 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재산 가치 평가
- 채무자의 재산은 현실적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 목록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실제 처분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담보권자의 권리 공제
- 채무자의 재산 중 담보권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 담보권자의 권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 산정 시 채무자의 재산 가치와 담보권자의 권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자동이체 해지
- 기존 대출금 이자, 신용카드 대금의 자동이체를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 자동이체가 계속되면 채권자가 계속 인출할 수 있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 계좌 정리
- 채무가 있는 은행 계좌(주택청약/예·적금 등)의 잔액을 0원으로 비워야 합니다.
- 채권자가 상계권을 행사하여 계좌를 정지시키고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변제금 납입
- 변제금 납입 계좌가 안내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 변제금을 미납하면 사건이 폐지되거나 불인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4. 금지명령
- 채권자로부터 받는 전화, 방문, 문자 등의 추심 및 독촉행위, 강제집행 등이 금지됩니다.
- 금지명령 결과는 신청 후 약 7일 내에 알 수 있습니다.
5. 보정 및 변제금 조정
- 보정을 통해 변제금액 또는 변제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무 증대 경위, 재산, 소득, 부양가족 등에 따라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담보 채무 협의
- 담보물(자동차, 예·적금/청약, 부동산)을 유지하고 싶다면 채권자와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7. 사행성/투기성 행위 금지
- 개인회생 신청 후 주식, 도박, 사치품 구매 등의 행위를 하면 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8. 채권자 누락 시 추가
-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경우 개시 결정 전에는 언제든 추가할 수 있지만, 개시 결정 후에는 변제금이나 변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다양한 주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 제도를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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