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 원주개인회생 ,강릉개인회생 ,속초개인회생 ,동해개인회생 ) 파산 신청 잘하는곳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혜택
🔍 채무 감면: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최대 90%까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채권자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모든 채무 조정 가능: 개인회생을 통해 금융기관 채무, 개인사채, 상거래 채무, 조세, 보증 채무 등 모든 종류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등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추심 중지 및 금지: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 중지되고 금지됩니다.
💰 재산 보유 가능: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 변제계획 인가 결정 후에는 신용불량자 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 지급불능 상태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
개인회생은 연체 직전, 독촉 시작, 가압류 우려 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될 비용 15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은 채무자의 권리 보호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절차적 잘못이 있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보정 요구와 시정 기회 제공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재산상황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응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현황과 성과
2021년 기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총 41,000건이었습니다. 이 중 약 80%인 33,000건이 개시 결정되었고, 약 70%인 23,000건이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들은 평균 약 70%의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발전과 향후 과제
개인회생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을 위해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채무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이를 잘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1. 자동이체 해지 및 계좌 정리
🔍 개인회생 신청 전 기존 대출금 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의 자동이체를 직접 해지해야 해요. 자동이체가 계속되면 채권자가 계속 인출할 수 있어 돌려받기 어려워져요. 또한 채무가 있는 은행 계좌(주택청약/예·적금 등)의 잔액을 0원으로 비워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가 상계권을 행사하여 계좌를 정지시키고 잔액을 인출할 수 있어요.
2. 변제금 납입 준수
🔍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을 납입해야 해요. 변제금을 미납하면 사건이 폐지되거나 불인가 결정될 수 있어요. 따라서 변제금 납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
3. 금지명령 확인
🔍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로부터 받는 전화, 방문, 문자 등의 추심 및 독촉행위, 강제집행 등이 금지됩니다. 금지명령 결과는 신청 후 약 7일 내에 알 수 있어요.
4. 담보 채무 협의
🔍 개인회생 신청 시 담보물(자동차, 예·적금/청약, 부동산)을 유지하고 싶다면 채권자와 별도로 협의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담보물이 매각될 수 있어요.
5. 사행성/투기성 행위 금지
🔍 개인회생 신청 후 주식, 도박, 사치품 구매 등의 행위를 하면 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절대 금지되어요.
이처럼 개인회생 신청 시 다양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고 채무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