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개인회생전문 ( 세종개인회생, 천안개인회생, 아산개인회생 ) 파산 신청 변호사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대상은 개인채무자로,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는 자, 총 채무액이 담보부 채무 15억원,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자입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혜택 🔍 개인회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가능: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채무의 최대 90%까지 면책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모든 채무 조정 가능: 금융기관, 개인사채, 상거래채무, 조세,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자격 유지: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기존 직업 및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 중지 및 금지: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 중지되고 금지됩니다.
- 재산 보유 가능: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 후 재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 가능: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 변제계획 완료 시 면책 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 종료: 3~5년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자
-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인 자
개인회생 신청 시 유의사항 개인회생 신청 시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될 비용 15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연체 직전, 독촉 시작, 가압류 우려 시 개인회생을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대법원 판례로 살펴보는 채무자 보호와 권리 보장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중요한 국가 공식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채무자의 권리 보장과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개시 신청 기각 사유 엄격 해석 대법원은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절차적 잘못이 있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등의 명확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이를 통해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권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2. 채무자에게 보정 기회 제공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재산상황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응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1]
3. 변제계획 변경 요건 엄격 해석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후 변경은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 실질적인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법 개정만으로는 변제기간 단축을 위한 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이처럼 대법원은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채무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권 보장, 보정 기회 제공, 변제계획 변경 요건 엄격 해석 등을 통해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채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개인회생제도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회생 절차가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꼭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1. 자동이체 해지 및 계좌 정리 ✅ 개인회생 신청 전 기존 대출금 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의 자동이체를 직접 해지해야 해요. 자동이체가 계속되면 채권자가 계속 인출할 수 있어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 또한 채무가 있는 은행 계좌(주택청약/예·적금 등)의 잔액을 0원으로 비워야 합니다. 채권자가 상계권을 행사하여 계좌를 정지시키고 잔액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2. 변제금 납입 관리 ✅ 변제금 납입 계좌가 안내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을 반드시 입금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미납하면 사건이 폐지되거나 불인가 결정될 수 있어요.
3. 금지명령 확인 ✅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로부터 받는 전화, 방문, 문자 등의 추심 및 독촉행위, 강제집행 등이 금지됩니다. 금지명령 결과는 신청 후 약 7일 내에 알 수 있어요.
4. 보정 및 변제금 조정 ✅ 보정을 통해 변제금액 또는 변제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무 증대 경위, 재산, 소득, 부양가족 등에 따라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어요.
5. 담보 채무 협의 ✅ 담보물(자동차, 예·적금/청약, 부동산)을 유지하고 싶다면 채권자와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6. 사행성/투기성 행위 금지 ✅ 개인회생 신청 후 주식, 도박, 사치품 구매 등의 행위를 하면 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 있어요.
7. 누락된 채권자 추가 ✅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경우 개시 결정 전에는 언제든 추가할 수 있지만, 개시 결정 후에는 변제금이나 변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신청 시 다양한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이를 통해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체크리스트를 참고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