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개인회생 파산 신청 잘하는곳

안양개인회생 파산 신청 잘하는곳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1 2 3

개인회생의 주요 혜택 개인회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가능
• 모든 채무(금융기관, 개인사채, 상거래채무, 조세, 보증채무 등)에 대한 조정 가능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자격 유지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 중지 및 금지
• 재산 보유 가능(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생계비 확보)
•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 가능
• 개시결정으로 인한 파산절차 및 강제집행 중지 또는 금지
• 변제계획 완료 시 면책 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 종료 5 6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
•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
• 신청 시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와 송달료 납부 필요
•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될 비용 150,000원 추가 납부 필요 8

추가 정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주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지만,
•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게 하는 것입니다. 3

개인회생 대법원 판례 주요 내용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사유

   • 채무자에게 절차적 잘못이 있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1
   •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고 요구 또는 재산상황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보정 요구에 응한 경우 추가 보정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변제계획 변경 요건

   • 변제계획 인가 후 변경은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 법 개정만으로는 변제기간 단축을 위한 변경 사유가 되지 않지만, 채무자의 변제능력 향상 등 실질적인 변경 사유가 있다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주의사항

1. 자동이체 해지

   • 기존 대출금 이자, 신용카드 대금의 자동이체를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 자동이체가 계속되면 채권자가 계속 인출할 수 있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 계좌 정리

   • 채무가 있는 은행 계좌(주택청약/예·적금 등)의 잔액을 0원으로 비워야 합니다.
   • 채권자가 상계권을 행사하여 계좌를 정지시키고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변제금 납입

   • 변제금 납입 계좌가 안내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 변제금을 미납하면 사건이 폐지되거나 불인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4. 금지명령

   • 채권자로부터 받는 전화, 방문, 문자 등의 추심 및 독촉행위, 강제집행 등이 금지됩니다.
   • 금지명령 결과는 신청 후 약 7일 내에 알 수 있습니다.

5. 보정 및 변제금 조정

   • 보정을 통해 변제금액 또는 변제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무 증대 경위, 재산, 소득, 부양가족 등에 따라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담보 채무 협의

   • 담보물(자동차, 예·적금/청약, 부동산)을 유지하고 싶다면 채권자와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7. 사행성/투기성 행위 금지

   • 개인회생 신청 후 주식, 도박, 사치품 구매 등의 행위를 하면 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8. 채권자 누락 시 추가

   •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경우 개시 결정 전에는 언제든 추가할 수 있지만, 개시 결정 후에는 변제금이나 변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개인회생 진행 시 주의사항

1. 빚 있는 은행 계좌 주의

   • 회생신청 후에도 은행에서 월급이나 거래대금을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빚이 있는 은행 계좌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모든 채권자 누락 주의

   • 일부러 채권자를 누락하면 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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